어렵게 문을 연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, 주요 법안에 앞서 규칙 하나가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숫자를 늘리는 국회 규칙 개정안입니다. <br /> <br />[문희상 / 국회의장 (어제) : 재석 208인 중 찬성 184인, 반대 13인, 기권 11인으로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혜택을 볼 수 있는 거대 양당은 거의 전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이란 각 당 소속으로 상임위에 배치돼 입법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규칙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67명에서 77명으로 대거 늘렸습니다. <br /> <br />1급 1명, 2급 9명으로 5년 동안 70억이 넘는 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억대 연봉이 보장되는 자리인 겁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들이 실제 입법 활동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 전문가보다는 당직자를 앉혀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오랜 시간 정당 활동을 했던 한 의원은 당직자들의 인사 돌려막기를 위한 자리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관계자 역시 연구위원들이 상임위 활동보다는 당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현재 임명돼 있는 1~3급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30여 명은 대부분 당직자 출신입니다. <br /> <br />연구위원은 정해진 임기도 없고 당직자 인사처럼 지도부가 바꿀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비판 때문에 이 규칙은 지난 2016년 발의된 뒤 운영위와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론 눈치 보던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급하게 처리해버린 셈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의 대립 속에 만5천 개가 넘는 법안들은 본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사라졌지만, 제 식구를 챙기기 위한 규칙 개정엔 한뜻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20대 국회는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김주영 <br />촬영기자 : 김종완 이상은 <br />영상편집 : 이영훈 <br />자막뉴스 : 이하영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052108493339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